전남도의회, 취득세 세입 추계 적정성·교육지원 예산 점검

2023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취득세 세입 증가분 추계 적정성과 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 학자금 대출 지원,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예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예산안 209페이지의 취득세 세입 증가분 190억 원이 주택 신축 등 특수요인을 반영한 것인지 확인하며, 부동산 거래 감소와 행안부 기준을 고려할 때 세수 추계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은 것은 아닌지 질의했다. 이어 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 학자금 대출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와 수요,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함께 물었다.

박현식 국장은 취득세 세입은 경상적인 거래 감소가 예상되지만 시군의 공동주택 분양·신축 물량과 경제성장률 등을 함께 검토해 다소 공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 감소 가능성과 세수 추이를 계속 보면서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학자금 대출 지원사업은 매년 잔액이 조금씩 남는 편이며,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은 수요조사와 교육청 협의를 거쳐 추경에서 차액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