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성과지표 산식·목표 설정 적정성 집중 질의

2022년 9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성과지표의 도입 시기와 작성·보고 기준, 그리고 기업도시 투자유치 홍보율·국내 모터스포츠 유치율·카트장 수익률 증대 등 지표의 산식과 목표 설정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성과지표가 언제부터 도입돼 어떤 기준으로 작성·보고되는지 따져 물으며, 2020년과 2021년 자료만 제시된 이유를 확인했다. 또 기업도시 투자유치 홍보율, 국내 모터스포츠 유치율, 카트장 수익률 증대 등 지표의 정의와 산식이 무엇인지, 특히 목표와 달성률이 비율로 중복 설정돼 성과를 왜곡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사업의 공정률 지표가 매년 초과달성처럼 보일 수 있다며, 성과지표가 보여주기식으로 흐르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최근 5년간 비용·수익 관련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김차진 기업도시담당관은 성과지표가 정확히 몇 년도부터 도입됐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성과지표를 작성해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표 산식과 목표 설정이 미흡하다는 점은 인정하며, 도입 시점과 자료는 예산담당관실 등에 협조를 요청해 제공하고 성과지표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성과보고서가 정확히 몇 년에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5년 전부터 의회에 보고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고서 양식이 작성 효율을 위해 최근 2년 치만 보이도록 되어 있으며, 그전 자료가 필요하면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