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장애인 복지사업 집행잔액·지연 사업 추진 현황 집중 점검

2023년 6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중증뇌병변장애인 낮활동 지원 예산 집행잔액 발생 이유와 장애인일자리 확대, 농아인쉼터·수어통역센터 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장기 지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중증뇌병변장애인 낮활동 지원 사업 예산 11억 원 가운데 4억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와 현재 추진 상황을 물었다. 이어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이 타 시·도보다 적다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농아인쉼터 인력 부족과 수어통역센터 정상화 문제, 양 기관의 기능 조정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아울러 장애인회관, 장애인복합수련시설,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시립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등 장기 지연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도 따져 물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중증뇌병변 낮활동 지원센터 추가 공모는 기존 운영기관에 대한 점검과 운영 매뉴얼 보완, 시설 전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보류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는 기존 주간보호센터의 전환 가능성까지 포함해 현장 의견을 듣고 추가 공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추경에 권리중심 일자리 예산을 반영해 시범 운영하는 등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수어통역센터는 예산 확보와 함께 농아인쉼터와의 기능·역할 분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회관과 시립장애인복지관 재건축 등 지연 사업은 사업비 증가와 여건 변화를 반영해 설계와 규모를 조정하면서 추진하되, 관련 단체와 의회 의견을 듣고 일정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주 장애인복지과장은 농아인쉼터 5개소 가운데 센터장 1명과 사회복지사 3명 기준을 충족한 곳은 서구뿐이라며, 수어통역센터와 쉼터의 운영은 인건비와 기능 배분을 함께 고려해 검토하고 있고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계획 변경으로 지연됐지만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이후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