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복지연구원 중복업무·요양병원 태양광사업 따져

2023년 6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복지연구원 직원 업무 중복 지적의 지속 경위와 시립제2요양병원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의 낙찰차액, 진산요양원 관리 주체, 마약중독자 치료·관리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광주복지연구원의 직원 업무 중복 지적이 2017년 감사 이후에도 왜 이어졌는지와 복지건강국의 대응 경위를 물었다. 또 시립제2요양병원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에서 큰 낙찰차액이 발생한 배경과 예산 추계의 적정성을 따졌다.

아울러 나주 소재 진산요양원의 지도·점검 주체와 추경 미반영 시 인건비 대책을 질의했다. 이어 마약중독자치료보호비가 전액 불용된 이유와 광주시 차원의 마약 중독자 관리·치료 정책 현황도 점검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광주복지연구원 사무처와 빛고을·효령타운의 예산·회계 업무 중복 지적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 회계 분리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감사위원회에 해당 지적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진산요양원 문제는 관련 기관 협약을 통해 법과 현실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하나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사실상 대안이 없고, 마약중독자 치료비는 최근 5년간 신청이 없어 집행되지 않았으며 현재로선 별도 치료사업이 없다고 설명했다.

손옥수 복지정책과장은 언론에 거론된 6명은 인사와 예산·회계 업무가 따로 분장된 3명씩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개인별 사무분장은 추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송혜자 건강쟁책과장은 시립제2요양병원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의 낙찰일은 즉답하지 못했으나 추경 확보가 늦어 이월됐고 정리추경에서 정리하지 못했으며, 해당 예산 편성과 집행은 종합건설본부가 맡아 세부 자료를 요청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송혜자 건강정책과장은 진산요양원은 1995년 광주 동구청이 허가한 시설이어서 현재도 동구청에 관리 책임이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며, 복지부 재질의 결과를 받은 뒤 나주시 등과 협약을 정하고 7월 추경 예산 반영도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진석 감염병관리과장은 시가 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마약류 퇴치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검찰 등의 의뢰가 있을 경우 단속 지원과 함께 시민 중독 예방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