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 점검 필요 제기…복지건강국 "1만 원 미만 유지"

2023년 6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사각지대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과 실제 집행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복지사각지대 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해 현재 저소득층 지원 기준이 건강보험료 1만 원 이하인지, 최저보험료 이하인지 물었다. 그는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이후 지원 대상과 금액이 달라졌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행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시 결산상 집행률은 100%로 보이지만 일부 자치구에서는 예산을 다 쓰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다며, 실제 집행 상황을 파악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현재 조례상 기준은 월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이며, 이를 최저보험료 기준으로 바꾸면 현재 2만2310원 수준까지 오른 최저보험료와 지원 대상 확대로 인해 예산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다양한 대상을 현행처럼 지원하는 상태에서 최저보험료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보고 있어 현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도 관련 문제는 지속되고 있지만 시 예산은 집행되고 있으며, 다른 시·도 역시 일부 특정 대상에 한해 최저보험료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있어도 광주처럼 다양한 대상을 포괄해 전면 시행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