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복지건강국 결산서 사업 편성·성과지표·장애인 사업 지연 점검

2023년 6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건강국 결산을 두고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편성 경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집행 근거, 성과지표 적정성, 장애인 관련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2022년 복지건강국 결산을 점검하며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이 복지건강국 사업으로 편성된 경위와 태양광발전시설 집행잔액 및 사고이월 사유를 물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 운영비 절감 대책이 현장 수요에 맞게 마련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집행한 근거를 따졌고, 보훈회관과 백범김구선생기념관 운영비 관련 결산자료 누락 문제도 지적했다. 아울러 성과보고서에서 자활사업, 노인일자리,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등 일부 지표가 실제 사업 추진 상황과 다르게 보인다며 미달 원인과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을 질의했다.

장애인복합수련시설과 수어통역센터 등 장애인 관련 사업의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총체적 점검과 구체적 보고를 요구했다.

송혜자 건강정책과장은 시립정신병원과 시립제1요양병원은 2020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마쳤고, 시립제2요양병원은 2023년 1월 공사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송혜자 건강쟁책과장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아래 에너지산업과 수요조사를 거쳐 시립제2요양병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추진됐으며, 향후 에너지 절감 효과를 측정하고 운영비 절감 방안을 현장과 소통해 살피겠다고 밝혔다.

임진석 감염병관리과장은 관련 시설 설치가 모두 완료됐으며 의약품 수거검사 실적은 별도 사업이라고 답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집행 가능하고 미채용으로 잔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으며, 자활사업은 탈수급 이후 복지혜택 상실 우려로 성과에 한계가 있었고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은 지표와 실제 추진 상황을 재정비해 수련시설·장애인회관·어린이재활병원·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수어통역센터 등을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옥수 복지정책과장은 보훈회관과 백범김구선생기념관 운영 관련 결과치는 모두 제출받았으며 총괄 결산 과목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세부 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