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복지 예산 불용률 추계 놓고 공방

2023년 6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저소득시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과 중증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사업의 높은 불용률과 예산 편성 추계 근거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조석호 위원장은 최근 3년간 저소득시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서 불용률이 56~61%에 이른 점을 언급하며 당시 예산 편성 추계를 어떤 근거로 했는지 물었다. 이어 중증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사업도 높은 불용률을 보였다며 추계가 어려운 것인지, 정책사업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도 확인하려 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관련 추계 근거에 대해 즉답하지 못했고 자료를 추후 제출해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편성 근거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나오지 않자 조 위원장이 답변 부족에 불만을 나타내며 양측 사이에 긴장감이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