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성과보고서 평가 방식 개선 필요성 제기

2023년 6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 성과보고서의 달성 여부 표시 방식과 성과지표 선정, 업무의 질과 과정 반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예산 성과보고서가 달성 여부를 기호로만 표시해 90%를 달성해도 미달성으로 보이는 등 실제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목표 미달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사업 부서가 목표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며, 실적 증가와 적극적 목표 설정 노력도 함께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정량평가와 수치화 중심의 성과지표 선정으로 중요한 내용이 빠지고 측정이 쉬운 항목 위주로 보고서가 작성되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목표와 대상사업, 지표 선정 과정에 간부 공무원 등의 참여를 확대해 단순한 달성률보다 업무의 질과 과정이 반영되도록 성과보고서를 내실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