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감소·어린이집 폐업 대책 촉구…공공형 확대도 요구

2023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감소와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업 대책,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호진 위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가 50% 이상 줄어드는 이유를 묻고, 특히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폐업이 늘어나는 구조적 원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아파트 이사 주기와 인구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지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현실을 짚으며, 폐원한 시설을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용역을 통해 대책을 마련했는지 물었다.

아울러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구가 늘거나 출생률이 높은 지역을 더 반영해 대상 선정 기준을 넓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저출생 영향으로 어린이집 수가 매년 줄고 있어 보육교사 감소도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실행력 있는 방안을 찾고, 어린이집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공공형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도비와 시군비를 들여 운영하는 사업인 만큼 공공성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더 살펴보겠다고 했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급식비와 조리사 인건비 지원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