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가정양육수당·아이돌봄 예산 쟁점 질의

2023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예산, 시간제보육 운영, 아이돌봄 제공기관 부재,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예산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최미숙 위원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예산이 삭감된 이유와 목포·여수 등에만 차등 보조율이 적용되는 배경을 물었다. 또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실제로 충분히 운영되는지, 신안군에는 왜 관련 시설이 없는지와 아이돌봄 제공기관 부재 대책을 질의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예산 삭감 사유와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예산 감소의 배경, 현금 지급 방식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가정양육수당 예산은 부모급여 인상과 연계된 재편 과정에서 줄어든 것으로, 내용상 실질적인 감액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목포·여수·순천의 차등 보조율은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지역에 더 지원하도록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고, 시간제보육은 부모 수요에 맞춰 확대 중이며 전남은 11개 시군 49개소 54개 반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신안군의 경우 아이돌봄 제공기관이 없지만 섬 지역 특성을 감안해 군과 협의해 확충을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예산은 항목이 분리된 것으로 실제 축소가 아니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