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예산·형평성 논란…민간어린이집 자부담 문제 제기

2023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유보통합 추진 현황과 2024년 예산 편성 방향,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 간 형평성 문제가 논의됐다.

서대현 위원은 유보통합의 추진 현황과 완료 시기, 2024년 예산 편성 방향을 물으며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 간 차별과 민간의 자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증액에도 자부담 20% 조건이 유지된 점과 국공립에 우선 지원되는 숲체험 현장학습비, 반별 운영비 지원 확대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아울러 민간어린이집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추경 반영과 교육청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정부가 유보통합을 2025년 목표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예산과 인력 배분을 중앙정부와 광역시도가 어떻게 협의할지가 과제라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우선 편성되지만, 하반기 유보통합 예산 방향은 아직 통합 모델이 나오지 않아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예산은 인건비를 우선 보전하고 사업비와 프로그램비를 조정한 결과이며, 세입은 224억 원, 세출은 335억 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현장 요구는 알고 있다면서도, 반별 운영비와 조리원 인건비, 숲체험 지원 등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과 예산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