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일 '과태료 기업 위축 우려'…강상구 '법 위반 부과 불가피'

2022년 9월 20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이광일 위원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산 초과 징수와 잇단 과태료 부과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고,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석유 및 전기 관련 법 위반에 따른 부과로 관대하게 처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광일 위원은 결산개요서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예산보다 1억3000만원 초과 징수된 점을 짚으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을 물었다. 이어 잇단 과태료 부과가 기업들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해당 과태료가 사업자들의 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것이며, 석유사업법 3건, 전기공사업법 88건, 전기사업법 13건, 전기기술관리법 65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 위반 사항은 단속 결과에 따라 부과할 수밖에 없어 관대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예산은 전년도 수준에 준해 편성했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발생해 초과 징수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일 위원은 과태료 부과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보다 신중하고 관대한 접근을 주문했다. 반면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불가피해 관대하게 처리하기 어렵다고 밝혀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