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가족·아동수당 예산 감액 이유 추궁

2023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입양아동가족 지원 예산 감액과 아동수당 지원 축소 배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과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회식 위원은 예산서 687쪽의 입양아동가족 지원 예산이 전년보다 약 1억384만5000원 감액된 이유와 세부 내역을 물었고, 691쪽 아동수당 지원 예산도 줄어든 배경을 확인했다. 또 697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과 703쪽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의 현황을 짚으며, 차등 보조율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와 농어촌 지역에 더 유리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입양아동가족 지원 예산 감액은 2023년 대비 2024년 본예산에서 사업량이 56명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수당 지원 예산 역시 전년 대비 약 5,587명이 감소한 통계에 따른 것이라고 했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은 의원사업이며 해바라기센터는 동부가 순천 성가롤로병원, 전남이 영광 기독병원, 남부가 강진의료원에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차등 보조율은 보조금법과 사회복지비 지수에 따라 국가가 정하는 것으로, 법령 조정은 국회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