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성폭력 예산 삭감·피해자 지원 대책 질의

2023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성폭력 관련 예산 삭감 사유와 향후 피해자 지원 방안,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아동복지사업 지원 차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예산안 703쪽의 성폭력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유를 묻고, 향후 피해자 지원을 어떻게 이어갈지와 국비 추경이 없을 경우 도 차원의 보완 방안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운영 지원과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가정위탁아동 용품 구입비, 아동복지시설과 그룹홈의 대학입학 준비금 지원 차이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은 보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예산안 기조상 국비가 줄고 전남도의 매칭 비율도 함께 낮아져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비 추경 여부를 지켜보되 시설장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내부 강사가 재능기부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상담소는 법인과 시설 간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지만 필수경비인 만큼 지원은 계속하되 도와 여수시가 역할을 나눠 해결해 가겠다고 밝혔다. 아동 그룹홈과 관련해서는 지원 물량과 폐원 여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질 수 있고, 가정위탁아동 감소로 용품 구입비가 줄었으며, 그룹홈에도 대학입학 준비금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