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 자립인력·아동보호 전담요원 운영 점검 요구

2023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그룹홈 자립준비 인력 배치와 아동학대·아동보호 전담 인력의 역할 및 고용 형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사업으로 그룹홈에 배치된 전담인력이 신규사업인지, 그룹홈마다 인력이 배치되는 구조인지 등을 물으며 내부 종사자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이 더 내실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역할 차이와 실제 배치 현황을 따져 묻고, 전담공무원으로 배치된 인력의 업무가 다른 행정업무와 섞여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경우 사례관리 등 지속적 업무가 필요한데도 6개월, 1년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채용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고용 형태 개선과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그룹홈 자립준비 인력은 작년에 반영됐고 전남지부의 대표기관에 1명을 배치했으며, 현재는 그룹홈 종사자가 3명이고 내년부터 1명씩 증원해 4명까지 늘려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이고 전담요원은 시간제·임기제·무기직 형태로 시군에서 전담공무원을 보조하는 체계라고 밝혔으며, 전담요원 고용은 보건복지부가 가급적 무기계약직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채용이 쉽지 않아 시간임기제나 시간선택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실제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고용 형태와 인력 현황도 더 세분화해 파악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