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도철사업 이월·불용 지적…회계구조 개선 제안

2023년 6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철사업의 높은 불용률과 전액 이월 문제, 원가분석을 통한 재정 생산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도철사업의 높은 불용률과 전액 이월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 사업의 재정이 성역화돼 조정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 원가를 분석하고 결산과 비교해 연도별 변화를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재정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구조 개선과 이월이 불가피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상 페널티 검토를 제안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규모가 크거나 이해관계와 장애요인이 복잡한 일부 사업은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사업이 지연돼 협상이 다시 이뤄지는 경우 원가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대전·대구 사례를 받아 벤치마킹하고 기획조정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