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석유연료 과태료 단속 건수·불시 단속 여부 질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용법 과태료 단속 건수와 불시 단속 여부, 협조 단속 방식 질의
작년 단속 3건, 올해 건수는 추후 제공... 불시 단속과 도·시군·협회 협력 실시
2022년 9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용법에 따른 과태료 단속 현황과 불시 단속, 도와 협회 협조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철 위원장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용법에 따른 과태료 단속이 올해 몇 건이었는지와 단속이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이뤄지는지, 또 도가 협회 등과 협조해 단속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작년 단속은 3건이었고 올해 단속 건수는 추후 자료로 제공하겠다고 했으며, 단속은 불시에 진행되고 도와 시군, 협회가 함께 협력해 실시하며 과태료보다 계도와 시정조치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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