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도심융합특구 특별법·기반시설 지원 논의

2023년 6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과 용역 추진 일정, 기반시설 지원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은 도심융합특구 사업과 관련해 최근 국회 논의 상황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뒤, 특별법 제정과 용역 완수 일정,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사업 추진 의지를 물었다. 또 특구 내 기반시설 지원 문제와 관련해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상무지구 일원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아 예타면제 등 관련 과업이 용역에 담기지 못해 사업이 멈춰 있었고, 법안 심사가 5월 30일 통과된 만큼 법이 제정되면 연내 용역을 마무리해 사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상임위 법안 심사 내용에 도로와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국비가 아닌 지자체 사업으로 담는 부분이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광주시뿐 아니라 다른 특·광역시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국토부와 별도로 더 밀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