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창, 아우토반 47㎞ 효과론 의문…전남도는 기대효과 강조

2023년 11월 22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이현창 위원이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의 옥상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지원 예산 확보 여부와 아우토반 도로 건설의 실효성을 따져 묻자,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관련 장치 지원은 총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아우토반은 F1경기장 활용과 관광수요 확대 등 복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창 위원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과 관련해 자신이 발의한 옥상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따른 예산이 확보됐는지 물었다. 이어 조례를 만들고도 집행부가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수요조사와 사업 반영을 주문했다.

또한 아우토반 도로 건설이 서남권 경제발전과 관광 활성화에 실제로 도움이 될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광주에서 영암까지 47㎞ 구간만으로는 기대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더 긴 구간이나 F1경기장 주변을 활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옥상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비는 별도 항목은 아니지만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총괄 예산 안에서 단지당 20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 시행 때 관련 현황도 함께 받아 시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우토반과 관련해서는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F1경기장 활용과 관광수요 확대, 목포 유입 증가, 자동차 테스트 수요 등 여러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도 차원에서도 용역을 진행 중이고 국토교통부의 사전조사 용역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며, 이후 분석 과정에서 다양한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아우토반 건설 효과에 대한 시각차였다. 이현창 위원은 47㎞의 짧은 구간으로는 경제·관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업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고 봤다.

반면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F1경기장 활용과 관광객 유입, 지역 활성화 등 복합적인 효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효과를 내기 위한 규모와 방식에서 견해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