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입학지원금, 교복 담합업체 배 불려"…교육청 "직접 보상·일괄 해지 한계"

2023년 6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입학지원금의 교복 담합업체 부당이익 귀속과 피해 보상, 교복 구매 대책, 첨단고 모듈러 교사 예산 불용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가 논의됐다.

박필순 위원은 신입생 입학지원금 85억5200만 원 가운데 중·고등학생 지원분 상당액이 교복 구매에 쓰이면서, 교복 담합 업체의 부당이익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담합으로 인한 학생·학부모 피해 규모와 보상 대책, 적발 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등 행정조치 여부를 따져 물었다.

아울러 교육청이 학교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교복 구매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근본 대책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첨단고 모듈러 교사 예산 5억 원이 전액 불용된 경위를 묻고, 광산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사 대책을 단순 폐기할 것이 아니라 보완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신입생 입학지원금이 학부모 부담 경비를 덜기 위한 것으로, 초등학생 10만 원, 중·고등학생 25만 원씩 지급됐으며 학교교육활동에 필요한 의류와 스마트기기, 도서 구입 등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복 담합과 관련해서는 검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예방대책과 다양한 계약방식을 마련해 학교에 안내했지만, 이미 구매가 끝난 사안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환불 등 구체적 보상대책을 세우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담합 업체에 대한 계약해지는 가능하지만, 참여 업체가 많아 일괄 해지할 경우 학교 현장 혼선과 납품 차질이 우려돼 다른 계약방식과 학교 선택권 확대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모듈러 교사 사업에 대해서는 첨단고의 경우 교직원 반대와 광산구 학생 수용 검토 필요성으로 불용 처리했지만, 재배치나 과밀 해소가 필요한 다른 학교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필순 위원은 입학지원금이 사실상 교복 담합 업체의 배를 불렸다고 보고, 피해 보상과 강도 높은 근본 대책,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요구했다. 반면 정은남 행정국장은 교육청이 예방대책과 계약방식 개선에 나서고 있으나, 이미 이뤄진 구매에 대한 직접 보상이나 일괄 계약해지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모듈러 교사 문제에서도 박 위원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긴급 대책 보완을 주문한 반면, 정 국장은 첨단고 사업은 불용 처리하되 다른 필요 지역에서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