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만원주택 재원 논란…김문수 “대책 마련” 유호규 “2026년까지 보전”

2023년 11월 22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김문수 위원이 지방소멸기금 200억 원 감액에 따라 만원주택 사업과 다른 지방소멸 대응 사업의 재원 대책을 요구한 데 대해,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이 2026년까지는 중앙정부 보전이 예정돼 있고 이후에는 도비 등 다른 재원을 함께 활용하겠다고 설명하면서 입장차가 드러났다.

김문수 위원은 2024년 전라남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됐음에도 건설교통국 관련 감액 사업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만원주택 사업이 지방소멸기금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인데, 2024년 지방소멸기금이 5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200억 원 줄어든 점을 문제로 들었다.

그는 이 같은 감액이 이어질 경우 만원주택 추진뿐 아니라 다른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도 예산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기금만 고집하지 말고 도비 등 다른 재원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지방소멸기금 총액 기준에는 큰 문제가 없고, 2026년까지는 중앙정부가 보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만원주택 사업도 10년 전체를 지방소멸기금만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2026년까지는 대응소멸기금을 활용하고 이후에는 도비와 다른 재원을 함께 쓰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200억 원 감액으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다른 사업 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예산실과 협의해 관련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위원은 지방소멸기금 200억 원 감액이 이미 현실화된 만큼 만원주택 사업 재원을 지방소멸기금 외 방식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2026년까지 중앙정부 보전이 예정돼 있어 현재로선 큰 차질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감액에 따라 사업 간 우선순위 조정은 불가피할 수 있어, 예산 부족 우려와 보전 가능성을 둘러싼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