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홍복학원 미납액·순세계잉여금 운영 질의

2023년 6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홍복학원 재정결함보조금 미납액 발생 경위와 정상화대책위원회 추진 상황,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재정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기월 위원은 2022회계연도 자체수입 미납액이 9억5400만 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홍복학원 재정결함보조금 4억1900만 원의 발생 경위와 정상화대책위원회 구성·추진 상황을 물었다. 이어 순세계잉여금이 640억9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1.45%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적극적 세출 조정과 효율적 재정 운영 방안을 질의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홍복학원 관련 미납액 4억1900만 원은 보조금 반환과 비위 사무직원 인건비 환급액으로, 인건비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수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으며 정상화대책위원회도 구성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축소를 위해 집행률을 높이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계속비 등 제도를 꼼꼼히 살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며, 지난해 잉여금 증가는 3회 추경 이후 교육부 특별교부금 185억 원이 교부돼 재편성하지 못한 영향도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