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방과후 자유수강권 집행잔액 발생 배경 점검

2023년 6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방과후 자유수강권 집행잔액 발생 배경과 정리추경 미반영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예산 7억5천만원 중 2억6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짚으며, 특히 동부교육청의 잔액이 많은 배경과 지급기준, 사업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런 잔액을 줄이기 위해 정리추경을 하는데도 이번에 정리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방과후 수업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경제적 사정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소득순위 80% 이하를 기준으로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원해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가 3년간 이어지는 동안 국가 차원의 무료 교육회복 프로그램이 대거 운영되면서 기존 방과후 자유수강권 활용이 줄어 예산이 남았고, 동·서부교육청 간에는 정리추경 시점에 대한 판단 차이도 있었다며 앞으로는 보다 치밀하게 판단해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