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학생 치료비·대안교육 운영비 집행잔액 집중 점검

2023년 6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신건강관리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과 대안교육 운영비의 집행잔액 발생 배경 및 집행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2022년 예산 결산과 관련해 정신건강관리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의 지출잔액이 크게 남은 이유를 묻고, 기존에 지적했던 전달체계가 여전히 그대로 집행됐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대안교육 운영비 가운데 금란교실,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 푸른꿈창작학교 등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배경과 향후 변화된 상황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학생들이 치료 대상이 되면 교육청과 연계된 의원, 병원, 상담기관 등에 위탁하고, 해당 기관이 청구한 비용을 마음보듬센터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입원환자나 전문의 소견이 필요한 학생 치료를 위해 일부 병원과 위탁계약을 맺어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며, 교육부 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면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측면이 있어 상세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