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교육공무직 예산 집행잔액 질의…학생·학부모 노동교육 확대 요구

2023년 6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공무직 연수와 재취업지원교육 예산 집행잔액, 학생·학부모 대상 노동교육 반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노동정책과 예산 집행내역 가운데 교육공무직 연수와 퇴직예정 근로자 재취업지원교육 등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따져 물으며, 주요 사업대상이 교육공무직원에 한정돼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사업 반영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노사문제 대응과 노동교육 관련 학부모교육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노동정책과의 주요 사업대상은 교사가 아닌 학교와 산하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 약 4900명이며, 관련 예산은 이들의 연수와 퇴직 이후 삶을 위한 재취업지원교육 등에 집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생 대상 노동교육은 다른 부서와 교육과정에서 별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재취업교육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