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위원, 학교급식실 환경개선 예산 기준 명확화 촉구

2023년 6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사업 등 필수 사업의 예산 편성 기준과 중장기 계획 수립 근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과 근거로 계획을 세우는지 물었다. 특히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사업처럼 앞으로 모든 학교가 추진해야 할 사업의 예산 계획이 무엇을 바탕으로 수립되는지 따졌다.

이어 단기·중기·장기 계획에 따라 현장에서도 예측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건물과 기구의 내용연수, 시설·기구 점검, 실태파악 자료를 토대로 시급성을 판단해 예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는 별도의 명확한 기준이 있다기보다 위험성평가와 안전성, 실태파악 자료를 근거로 소관 부서가 중장기계획과 예산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