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위원, 불법 건축물 학원 운영 교육청 조치 촉구

2023년 7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불법 건축물 내 학원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사전 예방 조치와 관리·감독 책임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불법 건축물에서 운영되는 학원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돼 남구청이 행정처분을 한 뒤에도 교육청이 어떤 사전 예방적 조치를 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구청의 처분과 별개로 교육청에도 학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만큼,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불법 건축물 내 학원 운영에 대해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교육청이 지원청을 통해 학원과 교습소의 시설 기준 충족 여부와 재난안전 장비 구비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는 시정조치와 벌점 부과 등으로 사전 지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사안은 남구청의 행정처분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서부교육청과 남구청 간 소통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더 파악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