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유치원 부담금 지원 예산 재상정 경위 질의

2023년 7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예산의 재상정 경위와 어린이집 지원과의 역할 구분, 방학 중 돌봄교실 도시락 지원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예산이 왜 어린이집 지원과 같은 맥락으로 다뤄지지 않았는지, 또 지난달 삭감됐던 같은 내용의 예산이 이번에 원포인트로 다시 상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어 당시 함께 삭감된 다른 예산들은 다시 올리지 않으면서 이 예산만 별도로 편성한 기준과 과정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방학 중 돌봄교실 도시락 지원의 경우 학교별 납품단가 차이로 저소득층 학생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구청 지원과의 차이까지 고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유치원 지원은 교육청의 역할이고 어린이집 지원은 시청의 역할이어서, 어린이집 측의 요구가 있다면 시청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예산은 어린이집 쪽 문제 제기와 이에 따른 시청·교육청 간 협의 필요성을 고려해, 9월 지급 전까지 소통의 기회를 가진 뒤 다시 편성하자는 취지로 별도 상정됐다고 말했다.

돌봄교실 도시락 지원과 관련해서는 학교별 단가 차이와 일반학생 부담 문제 등이 함께 있는 만큼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