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원 예산 분담금, 왜 교육청 거치나…교육부 직접 집행 불가

2023년 7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특수교원 예산 분담금의 시·도교육청 경유 배분 이유와 교육부 직접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특수교원 예산 분담금이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 기관으로 배분되는 이유를 물으며, 교육부가 직접 집행하면 세수 반영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아울러 이런 방식이 법적으로 불가한 것인지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우삼 부교육감은 교육부 예산이 교특회계 예산으로 편성돼 있어 법적으로 교육부가 직접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도교육청을 통해 정해진 기관으로 다시 보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