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지원 없다면서도 미래형 교실 예산 공방

2023년 7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영어유치원 형태의 영어학원 지원 여부와 미래형 교실 구축 사업 예산 편성·추진 과정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창욱 위원은 유치원생이 다니는 영어유치원 형태의 영어학원 13곳에 대해 교육청 지원 여부를 물으며 지원이 없어야 한다고 확인했다. 이어 1차 추경에서 편성된 미래형 놀이환경 조성사업과 미래형 교실 구축 사업 38억 원의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며 관련 기사 내용에 대한 입장을 따졌다.

그는 기사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면 교육청 내부 문제나 사전 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다며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별 계약 방식이 잡음을 키운다며 교육청의 일괄 입찰 방식 전환 가능성과 사전 수요조사 없이 공약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영어유치원은 학원에 해당하며 해당 명칭 사용도 단속 대상인 만큼 교육청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또 미래형 교실 사업은 공립유치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약사업으로, 기사에서 제기된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사업을 둘러싼 견해차이와 비판 여론은 있을 수 있다고 보면서도, 왜곡이 심각할 경우 조치 방안을 찾고 반론 기회와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 강화, 현장 수요 반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미래형 교실 구축 사업 예산 편성과 추진 과정, 그리고 관련 기사 해석을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심 위원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면 수사 의뢰와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압박했지만, 김 교육국장은 다양한 비판과 여론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또한 심 위원은 학교별 집행 방식과 사전 수요조사 미비를 문제 삼았고, 김 교육국장은 공립유치원 환경 개선이라는 사업 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