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위원, 교육감협의회 분담금 예산 성격 따져

2023년 7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교육감협의회 운영분담금으로 편성된 예산의 성격과 교육감 해외연수 관련 분담 구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교육감협의회 운영분담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교육부 등에 내는 의무성 경비가 아니라 교육감 해외연수와 관련한 비용인지, 연수에 불참하면 내지 않아도 되는 자부담 성격인지 물었다. 이어 이런 예산이라면 앞으로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해당 예산은 당초 교육감 해외연수 계획이 있어 반영됐던 것으로, 교육감이 일정상 취소해 가지 않으면 내지 않게 되며 해외연수 참여 시에는 신청에 따라 개인 분담금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장우삼 부교육감은 시·도 해외연수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참여자들이 균등 분담하는 방식이어서 시·도협의회 경비에서 전액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지는 않는다고 보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