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학교회계전출금 집행 기준 혼선 우려에 교육청 관리 대책 촉구

2023년 7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회계전출금과 본청 일괄 집행 방식, 예산 집행 기준과 관리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학교회계전출금과 본청 일괄 집행 방식에 대해 교육청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학교별 여건을 이유로 전출금을 운영하더라도 학교마다 예산 집행 기준과 매뉴얼이 달라 현장 혼선과 부정 소지가 생길 수 있다며, 교육청이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방임하지 말고 구체적인 관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학교 규모와 시설 여건, 학생 수, 학교급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사업은 학교 구성원의 의사를 존중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집행하고, 일괄 납품이 적절한 경우에는 본청이 일괄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목적사업비 잔액은 전부 반납받고 있다며, 학교별로 판단과 집행 방식이 달라 생기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사업비를 교부할 때 사업별 계약 방법과 사례를 담은 별도 매뉴얼을 함께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학교회계전출금 목적에 맞는지, 종합 집행이 적절한지도 다시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스스로의 의사결정·경영능력을 키우는 것이 현재 방향이라고 말하고, 사업 집행 시에는 구체적인 지침과 계약 방법, 준수 기준을 더 세밀하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