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장애인 고용·급식실 환기 개선 도마

2023년 1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장애인 공무원·교원 고용 현황과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무상급식비 분담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종원 위원은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전남교육청의 현재 고용 현황, 고용부담금 예산과 실제 납부액을 확인하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 교원 수급 부족이 전국적인 현상인지, 법 개정이나 교대·사범대 선발 단계에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물었다.

이어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 학교별 노후도와 시설 여건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공사와 청소용역이 연계되는 만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무상급식비 분담비율 조정과 추가 부담액, 추경 반영 계획도 확인했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관련한 구체적 현황 질의에 답하고, 후속 답변은 담당 과장이 이어서 하도록 했다.

김영신 유초등교육과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정원의 3.6%이며 현재 353명을 고용해 1.6% 수준에 머물러 있고, 지난해 29억 원가량을 납부했으며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장애인 교원 수급 문제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교육부의 법규 개정과 함께 유·초·중 단계부터 인적자원 풀을 넓히는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고, 급식실 환기시설과 예산 집행 문제도 지적한 취지에 공감하며 명심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급식실 환기 개선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며 학교별 전수조사를 통해 여건에 맞게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고, 무상급식비는 400원 인상과 함께 교육청 45대 도청 55로 협의됐으며 교육청은 약 63억 원, 도청은 약 94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