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위원, 자연재해위험지구 59개소 선정에 관리지구 배제·추가 반영 가능성 점검

2023년 7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59개소 선정 과정과 관리지구 83개소의 추가 반영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여러 단계의 선정 절차를 거쳐 59개소로 압축된 과정과 관련해, 83개 관리지구가 사실상 예산 문제로 제외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지구도 필요할 경우 실제로 신속한 개선이 가능한지, 추가 예산 투입 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나 승인 절차 때문에 일정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물었다.

또 위험도지수 5.0 이상 지구 가운데 59개소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장기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도 되는 수준인지 설명을 요구했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59개소는 위험의 급박성 등을 우선 반영해 선정한 곳으로, 행정안전부가 단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리지구 83개소도 추가 위험이 드러나거나 우선순위 변경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상위 순위로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획이 5년마다 수정되는 만큼 상황 변화가 생기면 다시 반영할 수 있으며, 위험도지수 5.0의 구체적 기준은 별도 자료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