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폐교 재생 사업 민간 위탁 구조 놓고 타당성 점검

2023년 1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남 폐교 재생 사업의 민간 위탁 구조와 수익자 부담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옥현 위원장은 전남 폐교 재생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위탁받은 민간의 수익자 부담이 전혀 없는지, 그리고 위탁사업을 통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맞는지 따져 물으며 사업 구조의 타당성을 확인했다. 또 곡성 도상초등학교를 비롯한 사례를 언급하며 민간 위탁을 통해 추가 재정 투입과 수익 창출이 연결되는 방식이 적절한지, 전남 외 지역 학생 유입 실적과 농산어촌유학 등 후속 효과도 자료로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명숙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위탁자에게는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고, 다만 향후 모듈러 주택이 늘어날 경우 관외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부 수익자 부담을 통해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