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3-07-11

임미란, 시유지 무허가 건축물 대책 촉구…광주시는 정비 추진

이름
임미란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남구 제2선거구 봉선2동,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임미란, 두암동·풍암동 시유지 무허가 건축물 반복 문제와 관리·정비 대책 질의

광주시, 주민 동의 확보 후 정비 추진·북구청 협의 및 2500만 원 예산 충분 판단

2023년 7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두암동·풍암동 시유지 내 무허가 건축물 문제와 관리·정비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위원장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장마철마다 두암동과 풍암동 시유지 내 무허가 건축물 문제가 반복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며, 거주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여건을 고려한 관리·정비 대책을 물었다. 또 북구청 관할이라는 이유만으로 맡길 일이 아니라 광주시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에 편성된 2500만 원 예산이 충분한지도 함께 질의했다.

이수빈 회계과장은 시유지 내 불법 건축물은 지상권이 있는 시유재산이어서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철거나 정비가 가능하다며, 현재 두 가구의 추가 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후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고려해 주민들과 계속 만나고 있고, 북구청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2500만 원 예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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