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강제동원 피해 여성 노동자 지원 예산 감소 배경 질의

2023년 7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노동자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이유와 지원 대상 축소, 지원액 증액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노동자 지원 사업에서 5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물었다. 이어 지원 대상이 15명에서 9명으로 줄면서 예산이 9360만 원에서 5590만 원으로 감소한 배경이 사망에 따른 것인지, 지원액 증액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박 위원의 지원액 증액 필요성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은순 민주보훈과장은 현재 대상자 9명에게 생활보조비 월 30만 원과 건강관리비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집행잔액과 예산 감소는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수혜 인원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고 사업 내용상 지원금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