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유령아동 55명 확인…출생통보제 보완 필요성 제기

2023년 7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 지역 출생신고 누락 아동 규모와 유령아동 전수조사, 후속조치 및 출생통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광주 지역 출생신고 누락 아동 규모가 50명 안팎인지 확인하고, 유령아동 전수조사가 시·구·동별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물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유령아동 대책으로 추진되는 출생통보제에 대한 견해를 질의했다.

김영선 여성가족국장은 조사 과정에서 5명이 추가 전입돼 현재 광주 지역 확인 대상은 55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출산 후 부모의 출생신고가 이뤄져야 아동 등록이 가능한 현행 구조 탓에 유령아동 문제가 발생했다며, 55명 가운데 26건은 출생신고 누락이나 입양, 출생신고 전후 사망 등의 사유로 종결됐고 29건은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따른 출생통보제가 내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 출생정보를 자치구에 통보해 미신고 시 직권 등록으로 연결하는 제도이지만 병원 밖 출산이나 영아유기 우려가 있어 보호출산제와 함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