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성교육 예산 편성 놓고 추가 반영 요구

2023년 1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성교육 예산 편성과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경미 위원은 성교육이 교육과정과 조례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관련 업무가 어느 부서 소관인지 물었다. 또 학생중심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강사 배치, 거점별 성교육 같은 내용이 실제 예산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며, 현재 편성된 학교폭력 예방교육 예산만으로는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교육거점센터와 예방 매뉴얼, 지원단 운영 등 여러 사업이 나열돼 있지만 정작 체계적인 성교육 예산은 보이지 않는다며 추경 등을 통한 추가 반영 필요성을 제기했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교과목으로서의 성교육은 보건교육의 일부이며, 성폭력과 성인지 교육 전반은 학생생활교육과의 성인지교육팀이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별도 교육예산으로 잡혀 있지 않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에 포함된 수준이라며, 추가 예산을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