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출생육아수당 잔액·육아지원센터 위탁 전환 점검

2023년 7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출생육아수당 집행잔액 발생 원인과 추경 추계의 적정성,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위탁 방식 변경, 경력단절 예방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출생육아수당 등 세입 결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물으며, 추경 편성과 추계가 적절했는지, 지자체에서 실제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닌지 점검과 보완이 이뤄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된 경위를 따져 묻고, 공기관 위탁 시 의회 보고와 성과보고 절차가 줄어드는 만큼 운영 점검과 평가를 보완할 장치가 있는지 확인했다.

아울러 경력단절 예방 사업과 관련해 어떤 내용의 사업과 홍보가 이뤄지고 있는지, 유관기관의 호응과 성과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었다.

김영선 여성가족국장은 출생육아수당의 경우 전체 예산 460억 원가량 중 9억6700만 원이 남았지만 집행률은 98%로, 전출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원래 민간위탁 구조에서 출발했으나 사회서비스원 출범 이후 실제 수행기관이 출자·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으로 바뀌면서 지적이 제기돼 공기관 대행사업 성격에 맞게 목을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기관 대행의 경우에도 민간위탁에 준하는 촘촘한 심사와 평가체계를 갖추도록 관리하고, 경력단절 예방 시책은 일하는 여성이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등을 포함해 보다 타깃형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으로 여성고용유지 지원,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상담·컨설팅, 지자체·기업·대학 등과의 협력망 구축, 인식개선 홍보와 캠페인, 취업박람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