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급식비 예산 반영 공방…분담 비율·인상분 놓고 입장차

2023년 11월 23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 무상급식비와 관련한 전남도청 비법정 전출금이 예산서에 얼마로 계상됐는지와 400원 인상분, 분담 비율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두고 질의가 이어졌으며, 교육청은 기존 룰과 400원 인상, 45대55 잠정 합의를 반영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예산서 반영이 합의와 맞지 않았다는 지적과 정정 필요성은 인정했다.

박형대 위원은 현재 제출된 예산서에 학교 급식비 무상급식 관련 전남도청의 비법정 전출금이 얼마로 계상돼 있는지 물었다. 이어 400원 인상분이 반영된 것인지, 기존 분담 비율인 33대67 또는 4대6 기준으로 반영된 것인지 따져 물었다.

또 전남도청의 삭감 표시와 달리 교육청 예산서에는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경위를 물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비법정 전출금의 정확한 금액은 바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예산은 기존 룰과 400원 인상 및 45대55 잠정 합의를 바탕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서 반영이 합의와 맞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말하며 부족한 부분과 정정 필요성을 인정했다.

박형대 위원은 전남교육협의회 합의 내용이 예산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의 예산이 서로 다르게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황성환 부교육감은 협의와 반영 과정이 있었음을 설명했으나, 결과적으로 예산서 작성 시점 전에 합의가 완료되지 못한 점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급식비 인상분과 분담 비율이 실제 예산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