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여성·아동시설 추경 인건비 반영 경위 추궁

2023년 7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과와 아동청소년과 추경 인건비 반영 경위와 여성권익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여성가족과와 아동청소년과 추경에 인건비가 반영된 이유를 물으며, 보건복지부 지침이 통상 전년도 말에 나오는데도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경위를 확인했다. 특히 여성권익시설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질의했다.

또 4월 개소한 피해아동쉼터의 경우 사업 추진이 전년도부터 이뤄졌을 텐데도 관련 인건비가 9월 추경에 반영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영선 여성가족국장은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여성가족부 기준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7% 수준이어서 이번에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보전분을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기존 4개소에서 광산구에 1개소가 올해 4월 추가 개소해 인건비가 추경에 반영됐고, 가족수당과 명절휴가수당, 복지포인트 등 일부 세부 항목을 보완하기 위해 예산을 올렸다고 밝혔다.

전순희 여성가족과장은 지난해 여성권익시설 인건비가 97%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100% 수준에 맞췄고, 당초 예산실의 1.7% 인상 기준과 현장 간 격차가 있어 반영이 늦어졌으며 앞으로는 1차 추경에 바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