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어린이집 만 3~5세 지원 확대 가능성 질의

2023년 7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사립유치원 필요경비 지원 확대에 맞춘 어린이집 만 3세부터 5세까지 지원 확대 여부와 형평성, 학부모 부담 경감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필요경비 지원 확대 계획에 맞춰 어린이집 이용 만 3세부터 5세까지에 대한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형평성 문제와 학부모 부담 경감, 교육의 질, 예산 증가에 대한 대비책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지도 질의했다.

김영선 여성가족국장은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간 형평성과 학부모 필요경비 부담 문제를 교육청과 연계해 검토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만 3세부터 5세까지 추가지원이 확정돼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면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