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교육복지·스마트 출입관리 사업 재점검 촉구

2023년 1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확대와 스마트 출입관리 시스템 예산 집행 및 사업 재검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학교 수와 내년 확대 계획을 확인한 뒤 사업비가 39억 원에서 33억 원으로 감액된 이유를 물었고, 사업이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고르게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스마트 출입관리 시스템은 예산이 학교회계로 전출돼 집행률이 100%로 잡히지만 실제 집행은 0%라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교육청이 없는 상황과 인권 문제를 고려해 사업을 재검토하고 내년도 예산도 다시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강상철 안전복지과장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역 편중을 알고 있다며 고르게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스마트 출입관리 시스템은 예산 전출로 집행률이 100%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0%이며 1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계약도 안 된 상태라고 인정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별다른 답변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