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교원 보호 예산·민원 대응 지원 방안 질의

2023년 1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보호 예산 확대 배경과 교원 치유센터, 전담 변호사, 민원 대응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진남 위원은 교육활동보호 예산이 전년보다 대폭 늘어난 배경과 함께 교원치유센터 예산, 전담 변호사 인건비 기준, 변호사 채용 시 겸직 가능 여부를 물었다. 또 학교 단위 교원 치유프로그램 100만 원 지원의 운영 방식과 실효성, 민원응대 소통지원비로 편성된 학급당 30만 원의 구체적 용도, 교원 안심공제서비스 가입 대상 범위와 홍보 방안도 질의했다.

아울러 공립·사립학교 민원 면담실 구축의 목적과 운영 계획도 설명을 요구했다.

박정애 학생생활교육과장은 내년도 교육활동보호 예산이 전년보다 약 14배, 48억 원 늘어난 51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교육활동보호의 중요성이 커진 점과 학교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담 변호사는 5급 상당 기준 인건비에 지역 여건을 고려한 숙박비까지 포함해 산정했고, 현재 개업 중인 변호사는 휴업 후 채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단위 교원 치유프로그램은 공모를 통해 희망학교를 지원하고, 민원응대 소통지원비는 초기 민원 대응을 위한 자동 녹음 전화기와 통화연결음 장치 배부에 쓰일 예정이라고 했다. 민원 면담실은 학교 내 면담 공간 부족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교원 안심공제서비스는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소송비와 변호사 선임비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