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해양수산국 예산 삭감·주요 사업 추진 점검

2023년 1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국 내년 예산 삭감에 따른 주요 사업 추진 여부와 해양방사능 연속감시시스템 구축, K-관광 섬 육성사업, 작은 섬 공도방지사업, 마리나 시설 정비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길수 위원은 해양수산국의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돼 전남도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국장의 소신을 물었다. 이어 해양방사능 연속감시시스템 구축, K-관광 섬 육성사업, 작은 섬 공도방지사업, 마리나 시설 정비사업의 추진 내용과 필요성, 확대 가능성,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최 국장은 내년 예산이 표면적으로 약 680억~683억 원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어촌신활력증진사업처럼 연부율과 정부 배분에 따라 본예산과 정리추경을 조정해온 사례가 있고, 공모사업 확보분까지 반영하면 사업 추진에 큰 지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양쓰레기 관련 예산도 국가가 편성하지 못한 부분을 도가 보완해 왔으며, 대부분 공모사업 중심인 만큼 사업 중단이나 지연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양방사능 연속감시시스템은 보성·해남·무안 3곳에 시범 설치하고, 필요하면 시군과 협의해 확대하겠다고 했다. K-관광 섬 육성사업은 신안 흑산도와 거문도가 공모로 선정됐고, 작은 섬 공도방지사업은 10명 미만 거주 섬을 대상으로 하는 행안부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 마리나 시설 정비사업은 목포 시설의 안전사고 위험 등을 고려해 7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