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해양수산국 예산 감액·증액 배경 집중 질의

2023년 1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국 예산의 세입·세출 감액과 주요 사업 편성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올해 해양수산국 예산에서 세입이 16.2%, 세출이 12.6% 감액된 점을 짚으며 세입 추계가 지나치게 낮게 잡혀 세출 편성에 제약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개발비, 항만 활성화 지원, 연안항 여객선터미널 운영지원, 해양쓰레기 처리, 갯벌 세계화 추진, 인공어초 사업 등 여러 항목의 감액·증액 배경과 필요성을 따져 물었다.

특히 해양폐기물 육상 집하장 설치,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강하천 해양쓰레기 처리 등 국비 삭감 사업의 대책과 추가 확보 의지도 물었다.

최정기 국장은 세입·세출 감액과 세입 추계 문제에 대해 유념하겠다고 답하며, 시군의 사업 포기분이나 반환금은 더 신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비 감액에 대해서는 여자만 국가해양정원, 무안·신안 관련 예타 대응 등 전년도에 반영됐던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올해 편성이 줄었다고 말했다.

항만 활성화 지원과 여객선터미널 운영비 증액은 관련 시설 준공에 따른 유지관리비 반영이라고 했고, 해양쓰레기 처리 예산은 국가가 발생원인 저감에, 지자체가 처리에 역할을 나누는 방향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갯벌 세계화와 갯벌 복원 사업은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감액이 아니라 사업 일정에 따른 배분이라고 설명했고, 인공어초와 수산종자 방류, 해삼 씨뿌림 사업은 효과를 분석하며 추진하되 필요한 부분은 재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