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어선임대 사업 예산·안전기준 놓고 전남도의회 질의

2023년 1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청년 어선임대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지원 현황, 임대어선의 안전기준 마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길수 위원은 청년 어선임대 사업과 관련해 내년 예산 편성 규모를 확인한 뒤, 현재 지원자와 참여 현황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노후 어선의 안전성 문제로 청년 어업인들이 참여를 꺼린다며 임대 어선의 톤수나 내구연한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 질의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국가가 FIRA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사업을 위탁해 연안어선 임대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후어선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으며, 올해는 근해어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지침에 안전 관련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