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그린스마트스쿨 지연·소규모학교 불이익 대책 촉구

2023년 11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린스마트스쿨 추진 지연과 소규모 학교 내신 산식, 다문화 학생 배려, 에듀택시 지원, 급식비 현실화 등 현장 밀착형 교육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송형곤 위원은 도교육청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그린스마트스쿨 추진 지연과 예산 조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직 확대나 업무 분담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내신 산식 불이익과 다문화 학생 배려 방안, 에듀택시 지원 범위, 작은 학교 급식비의 현실성, 조리실무사 순환근무, 급식비 분담률과 원어민교사 문제 등 현장 밀착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시기 조정은 추경 등 예산 사정과 연동된 것이라고 설명했고, 추진이 뒤로 밀린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업이 폐지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급식비 분담률과 관련해서는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김은섭 진로교육과장은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내신 산식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감하며, 사회통합전형과 산식 조정 등을 통해 상대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다문화 학생과 관련한 추가 배려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에듀택시와 관련해 지원이 줄었다기보다 안전지도요원 인건비 등 일부 조정이 있었고, 통학거리 2㎞ 초과 학생은 현재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호 학생배치팀장은 에듀택시와 공동학구 지원의 현장 여건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소규모 학교 급식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정액급식비 지원과 공동급식 등 대안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조리실무사 순환배치와 복지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