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립대 교수 책임시수 공방…15시간 상향 요구에 총장 '9시간 이상 운영'

2022년 9월 20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철 위원은 전남도립대의 학생 중심 대학 운영과 재정 위기 대응을 위해 전임교원 주당 강의 책임 시수를 15시간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고, 박병호 전남도립대학교 총장은 법령과 대학 기준상 책임 시수는 주당 9시간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가능한 범위에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철 위원은 전남도립대가 학생 중심 대학을 표방하지만 업무보고와 혁신안의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진 허울뿐인 말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피해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교수와 교직원의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며 전임교원 강의 책임 시수 운영 실태를 물었다.

그는 국비 지원 중단과 재정 악화 상황을 거론하며 절감한 인건비를 교육과정에 투입하기 위해 전임교원 주당 강의 책임 시수를 9시간에서 15시간으로 올릴 필요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상향 추진 과정에서 학내 의사결정 시스템을 혁신할 의향이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박병호 전남도립대학교 총장은 전임교원의 의무 책임 시수는 주당 9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현재도 전임교원들이 9시간 이상 강의하고 있고, 보직을 맡은 경우에는 일부 경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 관련 법령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도 책임 시수를 9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서도, 가능한 교원들에 대해서는 9시간 이상으로 책임 시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철 위원은 학생 중심 대학 운영과 재정 위기 대응을 위해 전임교원 책임 시수를 9시간에서 15시간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박병호 전남도립대학교 총장은 책임 시수가 법령상 주당 9시간 이상으로 규정돼 있고 대학도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맞섰다.

다만 박 총장은 가능한 범위에서 9시간 이상 강의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정 위원이 요구한 일괄적인 15시간 상향에는 선을 그었다.